퍼플의 경제 이슈 : 쏟아지는 공매도 대책은?

목차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관한 뉴스를 연관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관어 분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1). 공매도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공매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이슈 요약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팀을 공매도 특별 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넣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은 한 팀과 두 반을 합쳐 2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다른 IB들의 공매도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넣은 후 나중에 빌리는 불법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가 일부 대형 종목 중심으로 재개된 2021년 5월 3일 이후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2곳 외에 추가로 글로벌 IB 3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1곳은 연내에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적발된 IB들도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고,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적발된 2곳보다 규모가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뿐만 아니라 IB에서 공매도 주문을 받는 국내 증권사와 국내 주식 공매도를 위해 IB들과 관련 계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에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투자자들이 사실상 공매도 거래의 실질 주체인 만큼, 이들이 공매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려 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미국에서는 공매도 규제의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연구실(OFR)은 공매도 규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OFR은 단기적인 공매도 규제는 해당 기업의 주가수익률을 제고시키고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매도 규제로 인해 전체 공매도 규모는 약 8% 감소하였으며 해당 종목의 변동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매도 규제가 주가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수-매도간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반면 최고 매수호가 물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매도 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첫 번째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공매도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 금융감독원, 공매도 전수조사 실시

• 공매도 조사팀을 공매도 특별 조사단으로 확대 개편
•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대상
• 최근 적발된 2곳 외에 추가 조사 예정
•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기관 투자자도 조사

📌. 미국 연구결과, 공매도 규제 긍정적 효과 입증

• 단기적인 공매도 규제로 기업 주가수익률 제고, 변동성 완화
• 전체 공매도 규모 약 8% 감소, 해당 종목 변동성 낮아짐
• 주가 움직임 안정, 매수-매도간 스프레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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