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의 경제 이슈 : 정부,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 및 직종서 완화

목차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에 관한 뉴스를 연관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관어 분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주 52시간 근무제 - 나무위키

 

 

2.이슈 요약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41%와 사업주 38%, 국민 46%가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자 휴식권 등을 선결과제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 차이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더해져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민의 48.2%가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는 지난 3월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 근로시간 제도가 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 배경인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당 상한 근로시간으로 '60시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근로자는 75.3%, 사업주는 7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과 일치합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3월 정부 발표 당시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인 셈법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리

 

📌. 정부, 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 근로시간 개선 추진

•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41%, 사업주 38%, 국민 46%가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
• 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 지목

📌. 노사 양측, 정부 개편 방향에 엇갈린 입장

•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은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이라며 정부의 개편 방향에 비판적
• 민주노총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개편 방안을 거부

📌. 정부,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 기대

• 정부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인 셈법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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